법령 도시계획법 제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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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시계획법 제3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서초	# 변호사 (상위 10) 1 양윤식 1 김태동 1 박상기 1 김수룡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04년

1. 대법원 2004. 2. 12. 선고 2001다1015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4.3.15.(198),436]
   손해배상
   농지개혁법 도시계획법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85년

2. 서울고법 1985. 10. 28. 선고 85나522 제14민사부판결 : 상고
  [부당이득금청구사건][하집1985(4),15]
   부당이득금청구사건
  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68년

3. 대법원 1968. 9. 24. 선고 65다174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6(3)민,042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도시계획법

1967년

4. 대법원 1967. 9. 26. 선고 67다1412 판결
  [보상금][집15(3)민,138]
   보상금
  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

1966년

5. 대법원 1966. 12. 22. 선고 66다1908 전원합의체 판결
  [부족도대금청구권확인][집14(3)민,353]
   부족도대금청구권확인
   도시계획법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토지개량등기규칙 토지개량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64년

6. 대법원 1964. 11. 30. 선고 64누94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12(2)행,064]
   행정처분취소
   건축법 도시계획법 행정대집행법

1963년

7. 대법원 1963. 5. 15. 선고 63누21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11(1)행,124]
   행정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62년

8. 대법원 1962. 5. 17. 선고 62누10 판결
  [환지예정지결정처분취소][집10(2)행,054]
   환지예정지결정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소원법 조선시가지계획령 행정소송법